[철도]동해북부선 53년만에 복원

27일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 철도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문점 선언('18.4.27.) 2주년을 맞이한 오늘 해당 기념식을 진행한 겁니다.
*판문점 선언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공동 발표한 선언문,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0/4공동선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남북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53년 만에 나온 복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4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되었으며, 남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사업거리는 총 110.9km입니다. 

*국가재정법 :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 평가하는 제도이다.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제도이며 이전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200427(12시이후)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철도건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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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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