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해피데이스토어

[공정위]가스공사 입찰 담합 혐의 17개사 과징금 13억여원 부과/수배전반 개념과 종류 본문

오늘의 이슈/정치사회

[공정위]가스공사 입찰 담합 혐의 17개사 과징금 13억여원 부과/수배전반 개념과 종류

그랜드슬램83 2020. 4. 19. 00:05
728x90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194억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1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 빛 판결한다’ 고 15일 알려왔어요.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 이라고 합니다.

 

http://www.jeonp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0

 

www.jeonpa.co.kr

2020416(조간)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제재.pdf
0.62MB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공정위에 민원 접수를 했었습니다. ‘입찰 참여 배제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심의 의원회 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근 변호사까지 고용한 상태 입니다. 민간기업이 제출한 민원은 1차 조사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거 서류 등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라니! 참 함듭니다 ㅠㅠ

PS :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전, 과천정부청사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경제적강자들을 대변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하는 척 일하는 건가?...’ 라고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사법기관 - 경제 정책에 입안, 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

captainkorea83.tistory.com


공정위의 담합 판결과 별개로 전력감시분야가  저에게 있어서 익숙한 분야라서 명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배전반의 개념 : 배전반(Distribution Board)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한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이르는 말이다.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대부분이다.

국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배전반의 종류 :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 4개 품목을 모두 합하여 통칭 수배전반 또는 배전반이라고 지칭한다.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및 분전반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전력흐름도
한국전력공사 -> 수전반(주개폐기, 주차단기, 계측용기기 등이 부착된 장치) -> 변압기 -> 배전반 -> 건물의 각층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