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협정과 일본의 역사피로감 프레임 인수 분해!(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1)

 일본에는 '역사 피로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주변국들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 할 것을 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배상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또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안인 만큼 다른 테이블에서 풀어야 하는데도 일본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의 주장 맞을까요?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기금 과 2015년 아베의 한일합의 기금을 통해 일본은 해당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두번의 기금도 만들고 사죄도 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영화 : 김복동_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85131) 들이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5년 당시의 기금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배상을 할 수 없다' 는 입장으로 운영 기금만 지원하였을 뿐 배상금은 민간의 모금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2015년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기금의 재원 100억 엔을 출연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포괄적인 배상 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합의 결과 '위안부'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2018년 강제징용 (영화 : 군함도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6506)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 메시지를 선전하면서 자신들에게 곤란한 사실은 자국민들에게 숨기기로 작정한 모양새입니다. 1945년 이전에 아시아에서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는 커녕 자기들이 해야할 것은 다해왔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책임에 대해 수상이 한번도 사죄를 한 적이 없고 사죄의 수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이었지만, 이러한 여론 작업을 통해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역사 피로감'의 논리를 완성 한 것이었습니다.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 국내도서 저자 : 이영채,한홍구 출판 : 창비(창작과비평사) 2020.01.15 상세보기

*본 내용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2020)을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지은이는 이영채/한홍구 교수입니다*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박사

- 동아시아국제정치, 한일 및 북일 관계 연구자

한홍구

-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

- 미국 워싱턴대 한국현대사 전공 박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