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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정거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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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194억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1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 빛 판결한다’ 고 15일 알려왔어요.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 이라고 합니다. http://www.jeonp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0 www.jeonpa.co.kr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공정위에 민원 접수를 했었습니다. ‘입찰 참여 배제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심의 의원회 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근 변호사까지 고용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사법기관 - 경제 정책에 입안, 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 하는 곳목적 - 경쟁 촉진/소비자 주권 확립/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로 운용What To Do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1.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해당 이의 제기 내용과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2.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제출(세종청사/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3. 예비조사 진행(10일간) - 조사 및 검토 가 요구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