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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사법기관 - 경제 정책에 입안, 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 하는 곳목적 - 경쟁 촉진/소비자 주권 확립/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로 운용What To Do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1.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해당 이의 제기 내용과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2.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제출(세종청사/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3. 예비조사 진행(10일간) - 조사 및 검토 가 요구 되..
독서클럽
2020. 1. 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