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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 조정 성립률 - 2018년 기준 약 74% -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의사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 2.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불이익? -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 됨 -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됨 - 조정이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 -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하면 신고사건으로 처리됨 3. 조사 진행시 출석조사는 필수? - 출석 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요구 - 다만, 당사자가 조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시 - 조정절차가 종료 4. 처리기간은? - 법정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독서클럽
2020. 2. 13.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