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서 역주행 ‘집행유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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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는 2심에서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강한)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씨는 “알겠다.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약 1㎞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0500176&m_sub=msub_seoul_111&wlog_tag1=mb_seoul_from_index#csidxe897e7aa525e4c9aa4273d586ed6e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