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세찌 2년 구형과 윤창호법

3일 차세찌(34세)씨가 검찰로 부터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시켰었죠.

on the 3rd of April 2020, chasechi(34 years old) received a two-year sentence from the prosecution, In December last year, he caused a drunk driving accident near Buam-dong, Jongno-gu in seoul.

출처:디스패치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 판결은 오늘 10일 14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At that time, the blood alcohol level was 0.246%, which is canceled for his driving license. 
In this regard, the 1st ruling will be held at 2 P.M. on 10th April 2020.

http://m.news.zum.com/articles/59255357?cm=news_ranking&r=2&thumb=1 

檢, '음주운전 사고' 낸 차범근 전 감독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차세찌
1986년 생
아버지 차범근
배우자 한채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1회만 위반하더라도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라고 하는데요.
특히 2019년 6월 강화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서 강한 법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이네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골자로 음주운전의 초법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되었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다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