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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의 기회를 보내버린 일본,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를 공식제기 한 것에 대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죄와 배상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봤을 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일간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해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은 역행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째, 2012년 이후 일본에는 보수세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보수세력이 바로 아베 내각이고 그들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본 내 혁신세력이 붕괴와 자민당 내 자유주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시민운동이 보수화되는 등 정치적 여건들이 그들에게 호재..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으며 외교협상권만 아니라 개인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완전 해결'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1951년, 1952년 2000년대 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첫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피해보상과 미국 땅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를 미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둘째, 1955년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협정에서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등 거론하며 개인 재산 및 피해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2010년)을 만들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