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회의에 끼친 영향(한일우익근대사완전정복-6)
일본회의 필수 추진정책 4가지
1. 일본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서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도 실을 수 없도록 조치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대학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문제들을 역사교과서에서 지우기
3.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케 하기
4. 헌법 9조 개정을 하여 전쟁 선포가능한 일본 🇯🇵 만들기
아베 내각의 핵심은 일본회의의 멤버들로, 현재 일본은 그들이 정치,경제, 사회를 장악하고 있죠. 2012년 아베 등장 이후 극우보수세력들이 정치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되네요ㅠㅠ 어쨌든 일본의 경우가 저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말해 2012년 부터 이들에 의해 장악된 일본은 주변 국가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위기 시발점이 되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약 30년간 중국이 강자로 대두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이와함께 일본은 극우보수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맞물려 아시아는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죠.
특히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화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아베와 일본극우보수세력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의 근간 자체가 북한 위협론과 한반도 위기론을 주장하면서 일본 내에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유지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커지면서 일본과 중국의 긴장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일본극우보수세력은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본극우보수세력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그리고 한반도 식민지화 등을 겪으며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일본의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해온 자들입니다.
냉전시대에는 한국이 반공국가였기 때문에 일본극우세력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민주화되며 군사정권을 퇴출 시키자, 일본극우보수세력은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극도로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2012년 아베와 일본회의가 일본의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 본 내용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2020)을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지은이는 이영채/한홍구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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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박사
- 동아시아국제정치, 한일 및 북일 관계 연구자
한홍구
-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
- 미국 워싱턴대 한국현대사 전공 박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