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네번째 기회 그러나..(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5)
세번의 기회를 보내버린 일본,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를 공식제기 한 것에 대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죄와 배상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봤을 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일간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해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은 역행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째, 2012년 이후 일본에는 보수세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보수세력이 바로 아베 내각이고 그들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본 내 혁신세력이 붕괴와 자민당 내 자유주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시민운동이 보수화되는 등 정치적 여건들이 그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둘째, 아베정권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한국의 보수 정권이 2012년에 재차 등장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만들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를 비롯해 일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 보수세력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일본 보수세력이 기획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를 주도한 것은 '일본회의'라는 정치조직이죠. 간단하게 소개하면 일본 내 혁신세력과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존재하던 시기에 숨죽인 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퇴역 군인,
군국주의자, 문인들로 이뤄진 극우보수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우익 종교세력이 하나로 합쳐진 정치단체
입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요헤이 관방상의 사죄 담화와 1995년 아시아 태평양전챙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를 계기로 이때부터 '위안부' 문제나 난징대학살 등을 부정하는 여러 활동을 연합해서 펼치다가 아예 하나로 뭉치게 되었죠.
아베 수상은 일본회의의 창립 멤버이고,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일본회의의 특별고문 역활을 하고 있지요. 아베 수상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어 현재 국회의원 713명중 300명 이상이 그 모임에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모임도 만들어서 약1,600명이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의원여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회의는 이렇게 점점 조직을 넓혀가며 마침내 2014년 아베수상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을 때 19명의 각료 중에 15명이 일본회의 멤버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일본회의의 정책 강령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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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2020)을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지은이는 이영채/한홍구 교수입니다*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박사
- 동아시아국제정치, 한일 및 북일 관계 연구자
한홍구
-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
- 미국 워싱턴대 한국현대사 전공 박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