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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_국토교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본문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_국토교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랜드슬램83 2022. 7.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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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시행 : 22.7.5일~

- (지방권)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경남 창원 의창구(6개 시군구)

- (지방권)조정지역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경북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지방 11개 시군구)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수도권)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화성 서신면

구분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군포, 부천, 안산주6), 시흥, 용인처인주7), 오산, 안성주8), 평택, 광주주9), 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14),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주

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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